평생교육원설립, 평생교육원조견표, 평생교육원설립절차, 평생교육원설립요건, 공예, 어린이집, 보육교사, 직업훈련기관

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견표

형태별 구분	원격교육형태	사업장부설		시민사회단체부설		언론기관부설		지식․인력개발사업관련
설 치 자 요 건	개인, 법인, 학교	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		설치요건 참조		설치요건 참조		지식․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
	법인 : 1. 총회 회의록,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.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(변경)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: 주민등록초본, 이력서 제출
신고대상 및 설치요건	신고	신고		신고		신고		신고
	-학습비를 받고(사용료,수수료,통신료:비신고대상) -10인이상,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-화상강의․인터넷강의등(컴퓨터,통신,위성통신,CATV활용) -『학원의 설립 운영 및 관외 교습에 관한 법률』상 "원격학원"은 제외	-산업체,문화센터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		-자체회원대상은 비신고 대상 -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(NGO:공익목적)		-설치자 자격 ①『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발행자 ②『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』제15조제1항에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『방송법』 제2조제1호의 법인(지상파, 유선, 위성) ④『뉴스ㆍ통신진흥에관한법률』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ㆍ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		-설치자 자격 ①지식․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,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,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,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, 교수․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․자산 3억 이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
교육대상	불특정다수(성인)	당해 사업장 고객		불특정다수(성인)		불특정다수(성인)		불특정다수(성인)
교육과정	1. 보건․의료,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.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, 초․중등교육법 및 학원법(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-학교교과교습과정)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
				- 시민단체의 주된 사 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. ☞ 공익 목적 준용				-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. ☞ 자식ㆍ인력개발사업진흥
	설치․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,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(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)
학 습 비 및 환불규정
	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(☞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)
시설․설비	1. 동영상 강의 : 서버 등 2. 전화 : 전화라인 3. 기타 : 해당 설비	- 급수, 냉․난방, 채광, 조명, 환기, 방음, 소방(소방은 소방법 준용)
건물용도	제2종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(☞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「용도별 건축물 종류」
평생교육사	평생교육사 1명 이상
보험가입	배상책입보엄 가입(1인당 1억원, 1사고당 10웍원 권장)
비 고	정보통신매체이용 단,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		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: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	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		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		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